— “연체자 구제”에서 “고위험군 선제관리”로 옮겨가는 이유
1. 고위험군을 먼저 잡는 이유: 부실이 ‘터지고 나서’는 늦기 때문이다
2025년 들어 정부는 기존의 “연체자 사후 구제” 방식을 크게 줄이고, 부실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잡아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.
● 왜 이렇게 바뀌는가?
- 가계부채 규모 1,900조 원 돌파(통계청) → 한국은 OECD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상위권
- 연체율 상승(2024→2025 지속 증가)
- 은행 연체율: 0.42% → 0.56%
- 저축은행 연체율: 5%대 재진입
- 금리 하락이 늦어지고 있음(한은 2025 전망: “상반기 내 인하 가능성 제한적”)
부실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
👉 가계·은행·정부 모두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
2025년 정책의 핵심은 “선제적 위험 차단”입니다.
다뇨리따도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느낍니다.
카드론이 많았던 지인은 올해 초 재심사에서 한도가 줄었고, 사업하는 지인은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.
“아, 진짜 고위험군 관리가 엄청 강화됐구나…” 싶었습니다.
2. 정책① 고위험군 대출 ‘추가 심사’ 강화
정부와 금융권은 이미 부채 스트레스가 높은 가구를 분류해, 평소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경우
- DSR 70% 이상
- 카드론·현금서비스 비중이 높은 가구
- 전세대출 + 생활대출 중복 보유
- 자영업 매출 변동 큰 업종
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나?
- 신규 대출 승인률 감소
- 대출 한도 조정 사례 증가
- 기존 대출도 ‘재평가 안내’ 문자 발송 증가
📌 전문가 코멘트(한국금융연구원):
“2025년은 고위험군 대출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강한 해가 될 수 있다. 단순히 ‘돈 못 갚는 사람’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데이터로 계산해 선제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.”
3. 정책② 상환여력 중심의 재평가 – ‘얼마 벌고, 얼마 쓰는지’가 핵심 지표
과거에는 담보 가치와 소득 구간이 대출 평가의 핵심이었지만
2025년부터는 **실제 상환 능력(DSR)**이 더 세밀하게 따져지고 있습니다.
정부가 보는 핵심 지표
- 월 상환액 대비 소득 비율(DTI·DSR)
- 카드 결제 패턴
- 지출 변동성
- 통신비·보험료 체납 여부
다뇨리따의 생각
“이제는 ‘버는 만큼 쓰면 된다’의 시대가 아니더라고요.
상환능력을 꾸준히 증명해야 은행도 나를 ‘안전한 고객’으로 봐줍니다.”
개인에게 미치는 영향
- 생활대출·소액대출의 승인률 감소
- 카드 할부 과다 사용 시 신용도 불이익
- 부채조정 심사 통과율도 낮아짐
4. 정책③ 은행권 ‘부실충당금’ 확대 압박
정부는 각 은행에 “충당금을 더 쌓으라”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
충당금이란? →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
이유
- 연체율 증가
- 금리 불확실성 지속
- 자영업 부실 리스크 확대
결과
-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지만
-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올라감
- 대신 대출 금리 인하 속도는 더 느려짐
금융위 브리핑(2025.1)
“고위험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.”
5. 실제 사례로 보는 ‘선제적 구조조정’의 현장
최근 상담센터·금융감독원 통계에서도 이 흐름이 명확합니다.
● 부채조정 신청 건수는 증가
2024년 하반기 대비 2025년 1~4월 → 약 18% 증가(금감원 자료)
● 그러나 승인률은 오히려 주춤
- 과거(2021~2023): 평균 승인률 72%
- 2025년 현재: 평균 승인률 63%대로 하락
👉 이유: “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있고 실제 상환 여력이 있는지”를 훨씬 더 엄격히 보기 때문입니다.
최근 제 주변에서도
부채조정 상담을 받으러 갔던 지인이 “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조정이 안 된다”라고 하더라고요.
상담센터에서 지출 패턴 분석 보고서까지 요구했다니, 확실히 기준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
6. 전망: 2025~2026년,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까?
● 단기 전망
- 고위험군 추가 관리 → 연체율 급등 방지
- 대출 공급 축소 → 소비·부동산 시장은 단기 위축
- 정부, 부채총량제 개편 추진 가능성
● 중기 전망
- 2026년 초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
→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큼 - 자영업자 부실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음
- 청년층 전세대출 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확대
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의견 요약
“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.
2025~2027년은 ‘위험 분산기’이자 ‘부채 체질 개선기’가 될 것이다.”
🟦 결론:
“정부는 더 촘촘히 보고, 개인은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시대”
2025년의 구조조정 정책은 연체자를 돕기 위한 ‘구제’가 아니라
그보다 앞단에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적 관리에 가깝습니다.
다뇨리따가 이 흐름을 정리하자면:
“이제는 빚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‘리스크’로 취급된다.
나의 현금흐름, 나의 소비 패턴, 나의 부채 구조를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
그 어떤 정책도 나를 구해주기 어렵다.”
정책이 까다로워질수록 개인의 금융관리 방식도 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.
소비 패턴 점검, 지출 정리, 비상자금 확보, 부채 총량 축소…
이 네 가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.